이명박 탄핵 ...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소리이다. ^^
하지만 국회의 과반을 장악한 딴나라당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발의된들 통과될수 없기 때문에
국민소환을 통한 심판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또 쿠테타라는 무시무시한 말보다는 국민소환이 더 낫지 않을까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소환하는 제도는 현재 없는 것 같다.
만일 적당한 형식과 방법등을 강구하여, 적용한다면,
적어도 선거때에만 국민의 종복임을 강조하는 오만한 지도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소환으로 인한 효율성 아니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사용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면 되지만,
잘못된 지도자에게 국가의 많은 시간중에 5년을 맡긴다는 건..
향후 수십년간 국가를 암울하게 만들테니까.
네이버의 정의
- 국민소환제
<정치> 선거 따위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 또는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
소환하는 일. 미국, 스위스, 일본 따위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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